하반기까지 관내 예정 지역주택조합 9곳 전수 조사
은평구는 지난 4월 연신내지역주택조합(예정)을 대상으로 서울시·은평구·전문가(변호사, 회계사)가 함께 실시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추진위원회에게 통보했다.
표본조사는 추진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 자금조달 대비 토지매입·토지사용권원 비율이 저조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실적보고 및 정보공개 등으로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 피해 예방과 문제점 분석·진단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추진위원회는 모집 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공개해 조합가입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개에 협조하지 않아 구청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엔 조합원 여부 확인 후 개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나머지 8개 지역주택조합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과거 실시한 조사보다 한층 강화해 내실 있는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조합가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역주택조합에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며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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