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지난 8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개정이 거듭될 때마다 ‘청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함을 새삼 깨닫는다. 과거의 청렴은 공직자가 뇌물을 탐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현재의 청렴은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 서비스, 공익을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이 가진 파급력과 영향력까지 높아졌다.
이에 성북구에서는 주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청렴과 함께, 구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비전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상 속 반부패 규범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패를 사전에 통제·예방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다. 청사 1층에 있는 청렴소리함을 5층에도 새로 설치해 청렴에 대한 직원과 구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중복되고 이용률이 저조한 구 누리집(sb.go.kr) 등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정비해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지침에 맞춰 9월 중 공포를 목표로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성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등에 관한 규정’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8월에는 성북구 공직자로 구성된 청렴협의체가 55개 부서·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청렴행정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다. 찾아가는 청렴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최근 문제가 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매월 11일마다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을 위한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2023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내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 집중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짚고 싶다. 4월 간부 청렴행정 선포식 개최, 간부 청렴특강 진행, 5월 간부 청렴도 평가 및 자가진단 시행, 7월~8월 구청장 청렴 정책회의 개최 등 기관장인 필자를 비롯해 구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성북구의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애썼다.
공직자의 공직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청렴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연 15시간으로 상향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청심(淸心)환 먹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 청렴역량을 키우는 ‘찾아가는 토론식 청렴교육’ 외에도 한두 가지 개념을 수분에 다루는 방식의 온라인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가진단에 집중한 반부패 법령 실무 안내 책자도 직접 제작했다. 9월 초에는 성북구 공직자가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참여형 공연 형식의 청렴 특강도 실시했다.
성북구 공직자가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개 분야(제도개선·조직문화 조성·교육 활성화)에서 총 30개의 맞춤형 청렴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낸 것은 올해 가장 의미있는 시도였다. 직원들이 제안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단·중·장기로 시기를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청렴활동에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구민 알권리 충족과 정보접근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에 경험 있는 구민 감사관을 투입해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높였다. 또 주민과의 접점이 높은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10월 초 우리구 공단·재단의 부패방지 시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코자 한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썩은 사과와 같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다른 공직자를 욕되게 하고 청렴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로 이어진다. 썩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청렴 리더십을 갖춘 공직자가 되도록 성북구청장인 본인과 성북구 공직자 모두는 오늘도 청렴의 의무를 마음에 새기고 ‘청렴과 함께, 구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성북’ 청렴의 노력을 묵묵히 이어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