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NS마켓·숙박공유업 개인·법인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신고자료’에 따르면, 4년 만에 사업자 수가 각각 18배,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신규 업종코드로 신설된 ‘SNS 마켓 사업자’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19년 유통업계는 SNS마켓의 시장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SNS마켓으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2019년 470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8,423개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신고 총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이며,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장 크기에 비해 소득신고 액수가 매우 적은데다, 국세청이 국내 SNS 마켓 사용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NS플랫폼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국내 1만 명 이상 회원(구독자, 팔로워 등)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약 4만7000개, 인스타그램은 약 7만2000개, 틱톡은 약 2만7000개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숫자도 약 2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마켓과 함께 업종코드가 신설된 숙박공유업도 ‘19년 사업자 수 23개에서 665개로 늘었고 2021년 기준으로 총 소득신고 금액은 약 92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 퍼듀대학교 호텔관광대학 CHRIBA연구소가 발표한 ’에어비앤비 조망 : 뉴욕, 런던 및 서울 비교 연구‘결과 2023년 3월 기준으로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만 1만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등록된 숙박공유업 사업자 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SNS마켓과 숙박공유업은 신규업종이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비해야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