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83개 정책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무역’ 관련 업무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관련 주무 부처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분과 정책과제의 58%가 ‘미흡 또는 부진’ 평가를 받았다. 관련 12개 정책과제 중 ‘우수’ 이상의 평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명의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산업정책 ▲산업혁신성장 ▲에너지자원 ▲통상국제 ▲무역투자 분과별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의 성과, 영향, 상황 대응성 등을 종합 측정해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순의 7개 등급으로 매겨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하위인 ‘부진’ 평가를 받은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과제와 ‘미흡’ 평가를 받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국제 기술통제체제 적극대응,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 안보 강화 ▲FTA 활용 촉진 지원 ▲선진 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과제 모두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정책효과’ 평가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한편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자기기 및 이차전지 등 전자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등 1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부장, 첨단 산업, 제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은 전체 15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8개 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부처의 저조한 평가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하며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