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27억원 ▲2018년 357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2286억원 ▲2021년 3396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