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지난 3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사건과‘장애인 콜택시 거부 사건’등 올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정부를 대상으로 “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작성된 인권위의‘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3.08.)’를 보면 2021년 기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경기,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는 법정 운영 대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77.6%로 이동 편의 인프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동권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함께 보도점자블록 관리체계 강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베리어프리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확대 도입이 절실하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