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일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거점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더 큰 얘기를 하고 싶다”며 운을 뗀 뒤,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 인근의 도시는 물론이고,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광역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지방의 균형발전을, 몇몇 광역시를 거점으로 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전국의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함과 동시에 메가시티 운영을 지원하고,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글로벌시대인 글로컬라이즈(Glocalize)를 지향하기 위해 메가시티(Mega City)가 대세인 시대이기도 하다”며, “국토균형과 균형발전의 시대는 분권과 자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솔루션으로 메가시티와 비메가시티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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