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개회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발언한 남해석 의원은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어림잡아 5만여 톤에 이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의 일상화, 배달 문화의 발달, 상품의 과대포장 등, 서울의 인구수 감소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과 같은 쓰레기 처리 시설의 증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물품의 생산단계서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해석 의원은 마포 새우젓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시행된 다회용기 사용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하며, 시범 동을 선정, 쓰레기 배출 제로화 마을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2012년 신수동 1인 1일 200g 쓰레기 줄이기, 생활 쓰레기 성상분류 시연회 개최 등, 쓰레기 발생 차단 사업이라 부를만한 전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이를 토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 정책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마포구의 소각장 건립 반대에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로 발언한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과 관련해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지침서 격에 해당하지만,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를 기반으로 각기 관리준칙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마포구는 이러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마포구의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준칙 제정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했음을 장정희 의원은 지적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희 의원은 발전하는 조직의 모습을 위해 구청 관계자들이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고, 의회와 구청 모두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말을 맺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차해영 의원은 청년 정책이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어야 함을 지적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문제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해영 의원은 청년문제의 다양한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 되는 등, 청년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청년 인구(20~39세)보다 4% 가까이 많은 33.7%에 달하는 청년 인구가 거주하며, 유소년, 청소년까지 더하면 절반 가량의 인구를 차지하는 마포구의 경우 청년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청년 문제는 곧 노년 문제로, 미래 세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차해영 의원은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청소년과 청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정 조직체계와 예산 지원, 선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