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민 여러분과 정치권, 언론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131개 조문으로 통과됐다.

농업과 문화, 관광 등 우리가 잘하는 핵심산업을 뒷받침할 특례가 대거 포함됐다. 일부 조항에서는 국가 지원을 명문화해 향후 재정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요구했던 만큼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도 못했다. 도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됐다. 이후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제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쓰게 됐다.

즉, 이제는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동안 잘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서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난 연말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반영됐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환경영향평가에 서도, 환경부의 협의 권한을 일부 도지사가 갖게 됐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이다.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전북만을 위한 법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될 수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내 기업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앞으로 특례 실행 계획은?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입법활동부터 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체감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5대 핵심산업 관련 특례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

난개발이나 도지사 권한 비대 우려도 나오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3년간의 한시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특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있고, 권한 적용도 도내 전역이 아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의 지구․단지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자체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총리실의 성과 평과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관심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은?

어제(17일) 전야제와 오늘(18일) 출범식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꾸몄다. 특히 전야제는 14개 시군에서 각각 개최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다. 1월 25일부터는 직접 도내 7개 권역을 돌면서 도민께 특별자치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각종 포럼과 전문가토론회, 설명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겠다.

온라인에 게재됐던 ‘알기쉬운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웹툰도 이번이 미니 책자로 제작했다.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많은 도민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도내 기관과 금융, 유통업계도 홍보에 함께하고 있다. 기념통장과 적금이 출시됐고 전북우정청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할인행사도 1월 한 달간 진행된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감가능한 성과 창출이다. 333개 특례의 효과가 도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 발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7차례의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해서 총 4,600건이 넘는 특례를 이양받았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특례 발굴과 개선, 반영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은, 
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은?

제주, 강원과는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돼 18년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이다. 또한 전북,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이다.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두 지역은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333개의 특례에는 농생명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경제적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들을 담았다.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회도 준비한다.

전북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