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시범도시 지정하는 등 K-저출생극복 선도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