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13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선거보도 심의기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털사이트·SNS 기업 등 13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최희영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버공간은 다수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체로 사이버선거범죄행위는 어느 한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조를 부탁하였다.
회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 현황과 주요사례 공유,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대응방안 등 논의를 토대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요 선거범죄유형으로 특히,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생성형AI를 활용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 선거운동 단속수요 증가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8월부터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영상등 판별·대응을 위해 모니터링반, AI감별반, 분석·삭제반 등을 편성하여 ▲시각적 탐지 기법, ▲범용 프로그램 이용, ▲AI 감별자문위원 등 감별 체계를 통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사안별 유관기관·단체 간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자율규제방안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임시 블라인드 조치 및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하였다.
또한, 댓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하여 포털·언론사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 각 기관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AI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 댓글 게시 등 타 법률 위반행위 인지 시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짧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 위법한 AI 콘텐츠가 정당·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올바른 사이버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언론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