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농촌유학 제도화와 ▲의대 진학 목표 학생 농어촌 중고교 유입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학교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가 교육부가 제출한 2018년~2022년 초·중·고등학교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폐교된 193개 초·중·고등학교 중 89%인 171개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세종 등 비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7개 도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가 144개로 75%를 차지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이 34개, 경북이 30개, 경남이 24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됐다.
2023년에도 총 23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데 이어, 2024년에도 전북 9개, 경북 6개, 전남 4개 등 전국에서 33개교에 대한 폐교가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법률로 규정하여 유학생과 학부모, 농촌학교 학생·학부모도 모두 만족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에 있는 의대나 로스쿨, 의전원 등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농어촌 중·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제도화로 서울 소재 초등학생 38만 1508명 중 10%만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연간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농어촌학교로 유학을 오게 될 것이며, 여기에 전국 27개 지방의대 입학정원 1994명 중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전체 지방의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농어촌 중·고교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면,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학교로 전학을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통·폐합 또는 폐교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학교는 농어촌 인구감소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이자 농어촌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낼 산파 역할을 할 공간인데, 최근 농어촌 학교 폐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농어촌 인구가 도시 등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농어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