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18특위 "의견 제출 기한 연장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졸속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광주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1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5·18진상규명조사 종합보고서 의견수렴 졸속 추진 규탄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조사위의 부실한 조사활동 결과도 비판 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국민과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수렴마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위와 광주시가 종합보고서에 포함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이달 말 공개하면서 권고사항 기한을 다음달 31일로 제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충분이 예견됐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한 광주시의 면피성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위의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5·18특위는 "조사위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결과보고서 중 이미 수정 작업이 완료된 과제부터 즉시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과보고서를 처음 마주할 시민에게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으로 겨우 한 달을 부여하겠다는 조사위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사위는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가 권고사항 관련제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시민사회는 과제별 조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조사위는 공개를 미뤄오다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6월26일 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