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정망 확장
지난 26일 개회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 고병준 의원(공덕)과 ▲ 차해영 의원(서교, 망원1)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병준 의원은 '공덕자이 미등기' 및 해당 구역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의 빠른 행정처리를 촉구했다.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축 아파트의 등기 이전에 대한 행정처리를 말하는 '공덕자이 미등기'는 2006년 정비구역 고시부터 2015년 완공 후 입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의원은 '2023년 11월 보도된 뉴스에서 마치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 된 것처럼 헤드라인을 붙였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 과정이 적혀 있을 뿐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보도된 내용은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와 관련하여 미합의자 3인 중 2인에 대한 합의문이 체결되어 남은 1인에 대한 행정절차만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고 의원은 "인가를 미루고 미뤄 제가 9대 의원에 들어온 후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점은 마포구청이 반성해야할 일"이라 지적하는 한편, "과거는 과거 일이며 현재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리라 염원해 본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곧 있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30일 안에 끝내줄 것을 간곡히 관리 부서에 요청하는 바"라고 말하며 신속한 행정을 부탁하였다.
차해영 의원은 '여성청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정망 확장'을 촉구했다. 요즈음 생활권 내에 있는 공공장소나 거리 등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공간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력감을 주고 있다.
차 의원은 이러한 무력감의 우울감을 동반하며, 우울감을 경험한 마포구민은 2022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0.3%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특히 20대 여성의 우울감은 27.1%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전하지 않은 공공장소나 거리가 상징하는 폭력 범죄에의 노출과 더불어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잔재, 사회 활동과 학력의 상승에 비해 낮은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에 더하여, 결혼이나 육아 역시 안정적인 삶보다는 경력단절이나 독박 육아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먼저 떠올리게 함을 차 의원은 지적했다.
물론 마포구는 '안전마포 핫라인' 구축, 여성안전 관련 사업 확장, '마포여성동행센터'를 통한 성평등 지역문화 활성화 등, 노력이 없지 않음을 차 의원도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내의 여성들의 불안, 자살률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차 의원을 보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여성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원을 마포구에 요청했다.
차해영 의원은 "여성 청년들의 우울감과 높은 자살생각률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현상으로 인지하기를 요청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