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