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경증·비응급환자 분산 인력 지원 사업 시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직 의사를 밝힌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날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는 전공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동안 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 접수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를 협박하는 사례를 본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