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38건 적발
46곳에서 일한 만큼 수당 지급 않는 등 14억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도···고용부, 고의·상습 사법조치
근로감독 시 휴식권 증빙서류 점검 의무화···규정 개정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정보기술(IT) 기업은 직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해도 별도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근로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OT)만 인정했고,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아 총 5300만원을 체불했다.
#.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상급자의 상습적인 괴롭힘이 지속됐다. 그는 직원에게 "미친 XX 아니냐 지금?" "너 XX 웃긴 XX야 인마"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등 폭언을 일삼은 데 이어 퇴근 시에는 매번 업무 진행 상황 및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의 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우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46개소에서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3162명이다.
수당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억9000만원, 퇴직금 등 1억5000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온라인 정보제공 기업은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12개소 있었다. 한 IT 업체는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총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7개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잇따랐다.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센터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고용 불안을 유발했다.
또 다른 게임 개발 업체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주간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YH데이타베이스, 블록오디세이, 라인넥스트 등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 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도 다수 발굴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년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 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