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주요 11개국 참석
범행수단 차단, 초국경 사기범죄조직 검거 등 국제 협력강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11개국이 국경을 초월한 사기범죄 근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행안부가 13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주요 7개(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위주로 올해 처음 개최했다.
국가 간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가했다.
특히 주최국인 영국은 G7과 5개국 군사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들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1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시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정상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먼저 '제1세션: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는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했다. 또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에서는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협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