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한다”며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