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 심사횟수 제한도 폐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하고 육아시간 사용도 확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이 부여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에 더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된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던 것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저축연가란 권장 연가일수 이외 미사용 연가를 저축계좌에 적립해 추후 사용할 수 있또록 한 제도로, 기존에는 10년이 한도였으나 소멸시효를 폐지해 개인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퇴, 외출 등 개개인의 복무에 일일이 사유를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워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한다.
또한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비)를 현행 8000워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지역축제,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차출됐을 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사 차출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일괄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내에서 근무시간 비례해 지급한다.
또한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시 부여되는 자녀출산 포인트는 기존 맞춤형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경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인사상 우대와 처우를 해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