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51분 길이의 이날 담화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결론에 도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경우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의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증원 목표치의 평균 인원을 동일하게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원보다 감축’을 비롯한 비합리적 주장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과학적 통일안’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주기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료계·정부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을 9일 앞둔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국민 보건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과 타협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결코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정원 감축, 복지부 장차관 파면 요구,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며 담화문 발표를 마쳤다.
 

안원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