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통해 공무원 일하는 방식 바꿔야”
“GTX 조속 개통·의료개혁 등 240개 과제 도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빠르게 행동하고, 벽을 허물자고 강조해왔다”며 총 24회 동안 도출된 240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개선점 등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 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신속한 행동과 벽을 허무는 두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동안 국민들에 약속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구제 ▲원스톱 행정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완화 등 각종 정책을 일일이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GTX와 관련해선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고, 특히 “의료개혁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와 관련해 “애착이 있어 네차례나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다”며 “지난 3월에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11차 토론회)을 다시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공문발송 조치가 곧바로 이뤄졌고 3월 2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정책 실행 우수 성과사례 발표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 보고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