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물가 잡기 총력전…포퓰리즘 공약 수습 과제
물가 잡고 민생회복, 경제 역동성 제고 등 중점 추진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가 회복세을 본격화했지만 2년째 이어지고 있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서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총선 이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을 수습하고 경기 회복세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들에게 부여됐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민생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품목 상승세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2월 기준 전체 고용율은 61.6%로 198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하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올랐고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분쟁과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으로 우상향 추세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자 강달러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와 환율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총선이 끝나면 전기를 비롯해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서민 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렸던 식품 기업의 가격 재조정이 본격화 될 수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을 수습하는 것도 기재부의 숙제다.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처럼 부가가치세 완화, 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물가 불안요인 관리 강화 및 구조적 개선 ▲소비·투자를 위한 입법과제 처리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 추진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산물 가격 일일점검쳬계를 유지하는 한편 가격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한다근 구상이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추진도 가속화한다. 상반기 소비 증감분 20% 추가 공제, 노후자 교체시 개소세 인하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저출산 사회 도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미래 신사업 공급망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계획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비 분쟁 조정, PF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