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부품 등 기술규제 1년새 6→64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이다.
우간다·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이다.
전년 동기(243건)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15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등 주요 10대 수출국에 인도, 사우디 등 5대 신흥국을 합한 것으로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한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6건에서 1년 만에 6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많았으며, 전기전자 분야(11.9%)도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규제가 전 분야에 걸쳐 통보되는 모양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