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주택용 산업용 전기할인을 내년에도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측이 올 여름부터 실시한 주택용 하계누진제 완화와 산업체 요금 할인제도를 내년에도 연장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대책 관련 협의를 갖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과 철도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규정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전통시장의 경우 25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4000여개 점포가 될 전망이다. 철도에 대한 지원금액은 152억원이고, 14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성과 매출 감소 추세를 감안해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 특례 제도가 운영 중인데 올 연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정은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수요가 적은 봄, 가을이 아닌 여름과 겨울에 집중키로 하고 할인율을 인상했다. 지원금액은 203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할인특례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당정은 냉·난방 수요가 낮은 봄·가을에는 할인을 하지 않고 여름·겨울철에만 할인을 적용하되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21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7660만호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도시가스와 같은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12개 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산업용 전기할인이 내년에도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어려움 많다. 이번 지원책으로 서민경제 부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