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때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로비와 외압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본질은 권력을 좇는 재벌의 오래된 고질병인 정경유착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일부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정경유착 근절법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흔들고 있다. 명분도 가지가지다”며 “지금은 반대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불법 출연한 53개 기업 중에 이사회 의결 등 형식적인 절차나마 거친 곳은 단 2곳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제2의 최순실 등장을 막아보자는 것에 어느 기업이 반대하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은돈과 권력을 만든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자는데 어느 언론이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번 2월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공범, 비호(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2월 개혁국회에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첫걸음으로 상법개정안 통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 원내수석의 발언 이후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로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면서 “해당 상임위 간사와 위원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자고 어제 정세균 의장에게 말했다.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