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채택
해남군의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 즉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의 쌀값 폭락 조장하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그리고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화정책 추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결손처리 등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정부부처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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