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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은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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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은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 홍순창기자
  • 승인 2017.03.2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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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칠 주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비판을! 중국이 (주변국의 외교에) 조공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군사적 위험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일종의 조공 국가 방식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지금 중국은 명 왕조 때의 책봉정책을 부활시켜 주변을 모두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 경제와 외교・안보결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안보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란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에도 북한의 무모한 언행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변칙적인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으로 인한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란은 (미국과 핵 합의로) 지연되고 있지만, 한반도 비무장 지대 북쪽 지역의 무모한 행동은 북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위기 대처 원칙에 대해선 “외교적 해법이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하는 해법이 될 것” 이라면서도 “이런 외교적 해법을 전진시키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의 군사력이 적의 계획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막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대사가 한국을 떠난지 오래됐다. 깜깜 무소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속에는 한국은 점점 찾기 힘들어 가고 있는것 같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후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표현을 했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한・중・일 방문에서도 한국에서만 만찬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요청했었다.

그러한 증상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대통령)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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