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담대한 실천 시작, 북핵 해법엔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주도’ 정부‘민간교류 유연 검토’ 6·15 남측위 대북 접촉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전쟁 위험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를 꽃피우게 하겠다”,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명확한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한 문제 해결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이루어 내겠다”라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확한 도전이라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국의 방위역량으로 즉각 강력하게 응징해 한국의 평화를 지켜낼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에서 통일부는 6·15공동 선언 실천위 남측위원회는 대북 접촉을 승인했고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현재 대북 체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은 견지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의 현 체재의 속에서 체재의 와해(瓦解)의 소지가 많은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간다.
독재자들의 유형을 극단적으로 분류한다면 카다피 형과 카스트로의 형이 있는데, 김정은은 카다피 형이다.
카스트로 형은 국내의 어디에서나 강력한 지도자로 환영을 받지만, 카다피는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될까?”
그에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등은 물질적인 지원이 되어 정권 연장자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 체재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은 버리고 강력한 제재만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